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견제하는 각국 정부의 단속 노력이 강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 전망에 속속 적색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다국적 기업의 공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금 부담 증가가 2015년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밝힌 미국 회사는 136개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각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과세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의 노골적인 조세 회피 전략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높아가면서 한때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간주됐던 절세 전략이 리스크 요인으로 일변한 것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경고한 미국 회사 가운데 근 5분의 1은 정보통신(IT) 기업들이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위시한 IT업종은 유럽에서 조세 회피를 이유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상태다.
제약과 보험, 자산관리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3분의 1을 차지했고 신발회사인 크록스, 경매회사인 소더비, 하얏트 호텔 체인 등 여타 업종에서도 실적 경고가 잇따랐다.
미국은 물론 유럽 기업에서도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위스의 세계적 종묘회사인 신젠타는 과세 소득의 이전에 대한 투명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리스크로 꼽았다.
OECD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즉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으로 2천400억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BEPS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자주 논란이 돼온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도 견제를 받았다. 아일랜드 정부는 OECD의 압력에 못 이겨 2021년까지 문제가 된 세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더블 아이리시'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자회사 기술료(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나서 재차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회계 기법을 일컫는다.
특히 미국의 상당수 IT기업은 그동안 국내의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더블 아이리시'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단속 노력이강화되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온라인 여행사인 프라이스라인은 지난해 12월 자회사인 부킹 닷컴이 프랑스에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프랑스 조세당국으로부터 3억5천600만 유로의 벌금과 연체 이자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가 간 소득 이전에 25%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링크트인과 페이스북, 컴퓨터 사이언스, 큐로지 같은 IT기업들은 이를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고 있다 .
최근 세금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경고한 29개 미국 IT기업 가운데 1년 전에도 동일한 경고를 냈던 기업은 8개였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주목해왔다.
온라인 여행사인 프라이스라인은 지난 몇 년간 세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의 강도를 계속 높여왔다. 이 회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세금을 언급한 부분은 5년 전보다 6배가 늘어난 2천700자 분량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많은 IT기업은 OECD 차원의 공동 대응보다는 개별국의 대응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디지털 이미지처리 회사인 셔터스톡은 공조가 아닌 일방적 조치가 과도한 세금 혹은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