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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다폰에 '소급 논란' 2조원대 세금 또 독촉
인도, 보다폰에 '소급 논란' 2조원대 세금 또 독촉
  • 연합뉴스
  • 승인 2016.02.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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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무당국이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에 오랜 소급세 논란의 대상인 2조원대 세금을 납부하라고 또다시 독촉했다.

17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은 최근 보다폰에 1천430억 루피(2조5천568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했다.

보다폰은 2007년 5월 홍콩 법인인 허치슨왐포아로부터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110억 달러(13조4천860억원)에 인수했다가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지분 취득 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받았다.
 
인도 뉴델리 보다폰 매장 모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보다폰은 인도 세법상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한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지적해 2012년 1월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인도 정부는 과거의 이 같은 거래에 세금을 소급해 부과할 수 있도록 바로 그해 법률을 개정한 뒤 다시 보다폰에 세금을 부과했다.

보다폰은 이에 불복해 현재 국제중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이 사건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막는 인도 세제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보다폰은 세무당국의 이번 납부 통지와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며칠 전 외국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조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현재 이와 관련해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세금 납부를 독촉한 것은 세무 당국이 총리 정책과 별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도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미납자에 대한 통상적인 통지일 뿐"이라며 "통지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기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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