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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본사 이전 등 세금회피 꼼수 막아라"
"다국적기업 본사 이전 등 세금회피 꼼수 막아라"
  • 日刊 NTN
  • 승인 2016.0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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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UN•IMF•세계은행 등 4개 국제기구 국제적 통일규정 제정키로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곳이나 비과세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는 꼼수를 동원해 세금을 덜내는데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4개 국제기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통일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전했다.

OECD 등 4개 기구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시작으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통일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 올 7~8월 쯤 초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도 오는 5월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을 주축으로 한 이들 기구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신흥국과 연대해 통일 규정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OECD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신흥국과 공동으로 조세회피 규정 마련에 나선 바 있다.

OECD, IMF 등은 중국, 인도 이외에도 참가국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지역에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아일랜드 제약회사와 합병 발표로 조세회피 논란을 불러 온 미국 화이자(
최근 들어 세율이 낮은 곳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자회사 등을 설치하는 꼼수를 동원해 납세를 회피하는 기업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른 법인세 손실액도 전세계에서 연간 최대 2400억 달러(약 2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당국에 대해 스타벅스와 피아트의 자회사에 대한 추징금 부과를 명한 바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지난해 11월 아일랜드 제약사 엘러간과 합병한 데 대해서도 화이자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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