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특구 지정·중구난방식 운영 등 문제점 심각
올 3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의 43%가 미개발 상태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경제특구가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특구를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처음으로 특구 전체가 지정 해제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관련 특구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고,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부처가 대대적으로 참여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모든 특구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연구기관이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구 제도 전반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국인투자 특구가 있다.
산업단지 27곳, 연구개발특별구역 5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과 유사 특구까지 포함하면 경제특구는 200곳이 훌쩍 넘는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도 172곳 지정돼 있다.
이런 특구는 산업적 효과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요구를 고려해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특구와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등 체계적 분석 없이 특구 지정이 이뤄지다 보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5개 특구가 중복으로 지정돼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는 특구는 지역경제 발전을 오히려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투자 유치나 사업이 부진한 것은 물론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곳도 태반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전체 면적의 43.1%(145㎢)가 개발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은 2010년 12월과 2014년 8월 지정 해제돼 전체 면적이 571㎢(2008년)에서 335㎢(2014년 말)로 축소됐다.
정부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기존 경제특구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책은 제외돼 있었다.
지역 반발과 엇갈린 이해관계로 기존 특구 해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지역별 전략사업을 2개씩 지정하는 일종의 새로운 특구인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실효성 없는 기존 특구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특구의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나서 본격적인 기능 조정과 운영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특구가 대규모 개발 위주로 계획되다 보니 개발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주민들 재산권이 제약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굳이 필요없는 곳은 해제하고 유사 특구는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