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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이후 국내 산업계는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일본과 겹친다는 점 등에 근거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실제 타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미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다. 특히 미국과의 FTA로 일본에 앞서 최대 시장을 확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팀 여정석 연구원은 6일 "TPP 가입과 관련해 한국은 제조업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봐야 지금 단계에서 무슨 피해가 있고 이득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자업계, 일본과의 경쟁 '우려' = TPP 협정문 공개 이후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는 산업분야 중 하나가 전자업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총 수출액은 1382억달러로 미국이 전체의 10% 수준인 128억달러를 차지했다. TPP 참여국 중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도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10대 수출 대상국에 포함된다.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가전제품과 TV세트를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던 1.5%와 5% 수준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냉장고의 경우에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돼 오는 2021년에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개된 TPP 협정문에 따르면 전자 분야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품목에 따라서는 일본산 가전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볼 때 한국산은 일정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불리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TV 등 일본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제품은 이미 우리 역시 관세 혜택을 보고 있고 세탁기 등의 품목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업체와 달리 일본업체와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국내 전자업계가 현지화 생산체제를 오래전에 구축해 TPP 타결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저지주에 미국법인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지 판매되는 가전제품 생산을 대부분 멕시코에서 하고 있다.

역시 뉴저지주에 미국법인 본사가 있는 LG전자도 TV, 냉장고, 주방 가전 등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가전제품 생산의 대부분을 멕시코에서 수행하고 있다.

TPP 역내국가인 멕시코 가전단지 물량을 미국 유통업계로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 자동차 중장기 영향 우려…부품은 적지않은 타격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는 일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예상외로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혼재한다.

이번에 공개된 TPP 협정문에 따르면 일본산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TPP 발효 후 25년이 지나 철폐된다.

반면 한미 FTA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5년 후 완전 철폐하도록 해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TPP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의 관세는 내년에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신경쓸 것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 연구원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에서는 '25년 뒤 관세 철폐'만 받아들여지면 어차피 TPP 협정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그 정도면 '오케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TPP를 통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없애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작 기계 등 기계류 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품질 면에서 일본 부품이 더 인정받는 상황에서 가격마저 미국 시장에서 내려가면 한국 업체들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섬유업계 베트남 생산기지 적극 활용할 듯 =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섬유업계는 TPP 타결로 인해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발생함에 따라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섬유 수출국이자 기술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159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현재 TPP 회원국들은 섬유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합성 섬유 직물은 일본이 5.3∼6.6%, 미국 8.5∼14.9%, 면직물은 일본 3.7∼5.6%, 미국 6.5∼15.5%에 달한다.

이번 TPP에서 섬유 및 의류제품은 가장 중요한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했다.

역내 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사를 재료로 해 의류를 생산해야만 관세 철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관세 철폐로 섬유·의류 수출 강국인 베트남 등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으며 국내업체 중에서도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한 업체는 수혜가 예상된다.

섬유업계는 우리 정부가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TPP 회원국인 베트남이나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말레이시아 등지로 원사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베트남보다 인건비는 다소 많이 들지만 지리적으로 북미, 남미와 가까운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섬유업계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보고자 우리나라가 서둘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품질이 낮은 베트남산 원단 대신 원사기준 아래에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한 고품질의 한국산 원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선·철강은 큰 영향 없을 듯 =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조선업의 경우 TPP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TPP 회원국의 주력 업종이 조선업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 산업 역시 TPP 타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TPP 참가국 가운데 10개국과 FTA를 체결해 이미 무관세로 철강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의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 외국의 수입장벽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도 미국 시장 등에서 한국산과 경쟁하는 제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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