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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가가치세 사기 유럽내 최고
영국, 부가가치세 사기 유럽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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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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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스페인 26억 비해 5배
영국의 부가가치세(VAT) 사기 규모가 연 126억 유로로 EU 25개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벨기에의 사기방지 테스크포스가 지난 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역내 부가세 사기 규모를 추정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부가세 사기 금액은 126억 유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페인이 26억 유로, 이탈리아 23억 유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부가세가 낮거나 없는 회원국에서 컴퓨터 칩이나 핸드폰과 같은 소형 고부가 제품을 수입해 17.5%에 달하는 영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법이 추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동의 조세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두바이를 연계고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부가세가 낮거나 없는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자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부가세 사기를 막기 위해 현재 `소비지 과세'로 이뤄지고 있는 부가세제를 `생산지 과세'로 원천 징수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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