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8.7% → 12.9%로 낮아져
김현미 의원 "투자·고용창출 안하면 대기업이익 사회 환원시켜야"
최근 수년간 기업 사내유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난 7년간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835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원에서 지난해 845조원으로 158.6% 증가했다.
30대 기업만 따져보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5% 늘었다.
개별기업 사내유보금 액수를 보면 2014년 기준 삼성전자가 169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55조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상장사 당기순이익은 7년간 39조원에서 83조9천억원으로 115% 늘어났다. 30대 기업은 20조5천억원에서 194% 뛴 60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기간 기업 투자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사 투자는 2008년 11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2조2천억원으로 0.2%가량 감소했다.
30대 기업은 57조2천억원에서 62조8천억원으로 9.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편 상장사 직원 수는 2008년 114만여 명에서 올 9월 150만여 명으로 31% 증가했다.
100대 기업은 29.7% 늘어난 78만여 명, 30대기업은 24.1% 늘어난 40만 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 추세다.
상장사 전체로는 이달 기준 8만5천여 명으로 2010년보다 24% 늘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이 5년 전 38명에서 4129명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2008년 18.7%에서 지난해 12.9%로 낮아졌다.
이들 기업의 공제감면액이 1조7788억원에서 3조6023억원으로 폭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이 혜택을 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비중은 2012년 55.1%에서 작년 71.4%로 늘었다.
중소기업 비중은 10.1%에서 11.0%로 소폭 증가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불렸을 뿐 투자와 고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대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세율을 적용해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