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의 효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확산해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인력이 필요한 곳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근로시간 감축,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고용 부진의 근본 원인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경제의 저성장 때문이므로 당장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면 내년 정년 연장에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그 재원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는 일시적 요법이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정부는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 고용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국내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볼 때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동반자적 관점에서 각계 각층이 합심해 해결할 문제이지 누가 누구의 자리를 뺏는 문제는 아니다"며 "장기 근속 중장년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면서 청년 고용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13만명의 청년 채용 효과가 있다면서 20억원을 들여 신문·방송 광고를 했다"며 "그러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전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인턴제 확대, 비정규직 늘리기 등으로 질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임금상한제이고 고통을 분담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주자는 것인데 정작 고임금 노동자는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절벽, 노사 갈등의 근원적 원인은 저성장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2∼3년 이상 소요되므로 마중물인 임금피크제라도 확대해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고용부를 옹호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도 "세대간 일자리가 대체적 관계인지 보완적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다"며 "핵심은 고용 총량을 늘리는 게 현 경제 상황에서는 어렵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고용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장년의 재직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청년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 총량을 늘려서 장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