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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01

27일부터 관세 환급 특별지원
수출신고 오류 상위 업체 특별 관리
서울세관, 관내 관세사 간담회 개최

이달 27일부터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수출신고 오류 상위업체들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사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 수출신고오류 최소화 등과 관련 ‘관세사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세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추석명절을 대비, 이달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환급지원을 위해 이 기간 중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에 들어가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오후 4시 30분까지 모두 환급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세관 측은 "수출신고 오류시 정정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수출신고 오류업체들을 취합 중에 있으며 수출신고 오류율에 따라 업체들을 차등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수출정정율이 상위인 수출업체나 신고인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관리대상 업체들은 정정율 분석에 기초해 지정될 예정이며 현재 0.18% 정도인 수출 신고 검사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 때 서류심사 및 정정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수출정정율 개선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11월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현품 검사비율까지 높일 예정이다.

무상공급된 원·부자재 가격도 수입완제품 과세가격에 포함
인천세관, 임가공물품 수입업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안내자료 배포

인천세관이 무상 공급된 원·부자재 가격도 수입완제품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 등지에서 전자부품, 의류 등을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400개 업체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격신고 및 환급 절차 등을 게재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세관 관내 임가공 수입업체들이 무상 공급된 원자재나 부자재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는 바람에 관세 등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사후세액심사과정에서 다수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자재나 부자재를 무상 공급했을 때에는 형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 남종우 심사관은 이에 따라 “전체 추징액 160억 중 현재 임가공 수입업체들의 추징 액수가 10억원에 이른다”며 “업체들의 이같은 추징이나 미환급 사례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시 안내자료를 잘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윤갑 관세청장, 청주·포항세관 순시

성윤갑 관세청장이 14일과 21일 양일간 청주세관과 포항세관을 각각 순시한다.
이번 순시는 성윤갑 청장의 일선세관 일반 순시로 업무보고를 받고, CoP(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중순 개최되는 국정감사 이후에는 핵심가치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각 본부세관 순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개소식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이 15일 무역센터 3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은 관세청이 만든 전자통관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고 기술을 전파시키고자 만들어졌다.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이종훈씨(前 관세청 통관지원과장)가 이사장에 취임하며, 관리 및 감독하는 관할 관청은 관세청이다.

관세청, ‘지재권 보호 정보분야 민관협의회’ 개최
위조상품 단속 민관 공동대응방안 집중논의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지재권보호 정보분야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2월 결성된 이 협의회는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주한미국대사관,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일본무역진흥기구, 현대모비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총 31개 기관·단체·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가짜 휴대폰케이스, 시계, 의류 등 652건 9,33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의 건수, 7.5배 이르는 금액이 단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압수물품의 증가에 따른 폐기비용의 증가로 상품권자의 동의를 얻어 압수물품들을 고아원, 양로원 등에 기증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이외의 압수물품 처리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활동 강화
관세청, 12일 ‘지재권보호 선진화 추진기획단’ 발대식

관세청이 지재권 관련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12일 오후 2시 대전 청사 회의실에서 ‘지재권보호 선진화 추진기획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추진기획단은 WCO 트로피 수상으로 한층 강화된 우리나라의 대외위상에 걸맞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재권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된 것이다.
이 기획단은 관세청 박진헌 차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이며, 청내 각 부서와 일선세관 직원을 포함한 제도·통관팀, 조사·정보팀, 협력·홍보팀 등 3개팀과 민간자문단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앞으로 현행 상표권과 저작권 외에 의장권, 특허권 등으로의 지재권보호 국경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들어 급증된 여행자들의 휴대품과 전자상거래 및 국제우편물을 통한 짝퉁 반입 증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단속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정, 실행할 예정이다.
박진헌 차장은 이와 관련 “외국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낮춰 보고 있다”며 “전 직원이 합심해 지재권 보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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