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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조직이 슬림화 되는 반면 세원관리 분야는 강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는 양보다 질에 중점 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인력을 축소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원관리 담당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지방청 조사조직 축소로 줄어든 323명과 1급지 세무서 31개 조사과 통폐합으로 감축된 조사집행인력 등 총 672명을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에 집중됐다.

이들은 금년부터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대신 슬림화된 조사조직으로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조사 강도를 높여 납세자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방향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선세무서는 ▲재산세제 업무 세원관리와 조사기능 통합 ▲징세·인사·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과 신설 ▲1급지 세무서 세원관리과 47곳 추가 신설 등이다.

임환수 국세청 혁신기획관은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따뜻한 세정’실천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단행됐다”며 “아울러 세무조사 축소와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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