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 부당이득 산출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해 절반가량 감경
박원석 의원, 담합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 마련위해 법안 발의
박원석 의원, 담합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 마련위해 법안 발의
지난해 담합 과징금이 1조 1,260억원인데 반해 적발된 기업들의 관련 매출액은 52조원에 달해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이득 산출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민사적 해결방안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은 1조 126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담합이 적발된 기업 관련매출액 52조 5169억 원의 2.14%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징금의 기본산정기준 자체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최종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절반가량 감경된 결과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매출액 순이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화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부당공동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들의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중 역시 1.48%에 불과하다. 과징금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억제 및 제재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의의 기업마저 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과징금 산정절차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산정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1차 조정을 한다. 이후 기업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 요소를 고려해 2차 조정을 하고, 기업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부과과징금을 선정하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의 기본산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본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의 4.73%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부과과징금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반 가까운 46.8%를 감경해 주었다.
즉, 현행 과징금 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부당공동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 제재하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수준이 부당공동행위를 근절하기에 턱없이 낮다.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지 않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한다는 한계가 있고, 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수납되는 만큼 실제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과징금 부과 여부과 관계없이 그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과징금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엄격히 운용한다 하더라도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피해당사자 들이 기업을 상대로 스스로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은 물론 담합의 억제력도 제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만, 피해당사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개별적 실익이 크지 않은데 소송비용의 부담은 상당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석 의원은 2013년 6월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으로‘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시장참가자의 손해배상청구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1년 이후 연도별 담합과징금 부과 및 산정 현황(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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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매출액 | 산정기준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과징금 |
| 2011 | 117,138,378,023 | 2,239,185,377 | 2,372,599,006 | 2,164,528,959 | 1,266,896,500 |
| 2012 | 30,063,869,290 | 1,077,561,113 | 1,080,549,863 | 967,219,011 | 539,438,000 |
| 2013 | 33,686,344,616 | 1,406,857,078 | 1,409,864,728 | 965,680,241 | 533,114,800 |
| 2014 | 52,516,982,715 | 2,486,078,666 | 2,532,933,784 | 2,136,581,203 | 1,126,042,000 |
| 총계 | 233,405,574,644 | 7,209,682,234 | 7,395,947,381 | 6,234,009,414 | 3,465,491,3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박원석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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