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 전반적으로는 조세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같은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논리’에 밀려 구체적인 부유층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 및 한나라당의 감세 논리에 맞서 부자증세와 이를 통한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 조세감면제도의 대폭적인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누진율을 높이는 직접세 강화방안 ▲금융고소득자에 대한 과제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화 등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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