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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가능인구 변화 전망(2010~2040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지만, 16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1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OECD 평균 71%에 못미쳐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빠른 수준으로 개선되며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OECD 국가 중 07년도 취업자수 수준을 회복한 국가는 1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위기이후 취업자가 81만명 증가해 7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취업자 증가로 근속기관 1년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용탄성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4번째로 높은 편이다.

단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중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작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에 그치지만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70%에 달한다.

실업률은 3.5%으로 OECD중 최저수준에 그쳤으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 역시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중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통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근로시간 부문에서는 10년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OECD국가중 최고수준이다. 단 최근 5년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평균 임금은 3.5만불로 OECD 국가 중 중간수준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인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저조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중 23번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GDP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역시 0.7%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인데 이는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레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위기 극복시 선진국들이 소극적 고용정책 위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와 같은 적극적 고용정책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설비투자 확대,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제고 및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 촉진과 같은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개선, 자영업 구조조정, 부문간 임금격차 완화 등 고용의 질 제고에 노력을 가할 것이며, 비경활인구비중이 높은 국내 고용여건이 충분히 반영될수있게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도 개발키로 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모덴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직업훈련등 재정지원 사업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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