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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감리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세무사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96%)하는 회계프로그램 회사 더존, 키컴을 배제하고 특정업체인 뉴젠솔루션-지방세무사회-엠씨지컨설팅만을 공동개발에 참여시켜 세무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세무사회, 세무사,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최근 2011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부터 감리용 부본과 보수액계산내역서 등을 종전의 우편제출에서 전자제출로 제출방법을 전환한다고 세무사사무실에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용 부본과 보수액계산내역서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감리전산화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우편 또는 택배로 감리용 부본 등을 제출할 경우 반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감리자료 전송이 뉴젠솔루션(프로그램 보급 4%)만 가능하고 세무사사무소 거의 전용프로그램인 더존은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세무사들은 공문을 보내 왔을때만 해도 전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세무사회 더존 참여가 배제된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세무사회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풀어갈 문제인데 더존 측에서 구체적 일정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존측에서 준비가 안됐다면 가능한 날짜라도 먼저 통보해 주면 혼선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가 작년 9월 뉴젠솔루션-지방세무사회-엠씨지컨설팅이 감리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만 참여시켜 개발했기 때문에 현재 더존 프로그램에는 감리프로그램과의 연결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전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존 관계자는 “지난 3월 21일자로 세무사회에서 4월 10일부터 감리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아울러 관련 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존 관계자는 덧붙여 현재 96%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존을 감리시스템 개발단계에서는 완전히 배제시키고는 개발이 끝난 뒤에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협조공문 하나만 달랑 보낸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는 '아마 특정업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감리자료의 전자적 제출방법은 결국 프로그램에서 데이터(DB 및 엑셀)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사인 더존과 법률 검토 및 기술 협력을 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지방회나 본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에서도 더존을 배제하고 특정업체만 홍보하고 대변하는듯한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세무사사무소의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감리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더존과 협조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대다수의 회원들이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존을 배제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업체와 감리시스템을 개발해 쓸모없는 먹통이 되게 되었는데도 우편 및 택배 제출 시 반려하겠다는 것은 진정 회원들의 입장에서 세무사회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금 및 기업의 재무정보가 기록된 감리자료의 제출과 공유가 개인정보식별자료를 지우고 보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한 세밀한 법률 검토와 아울러 뷰어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거래처의 동의 절차 등 관련 법률 문제가 걱정된다”는 우려를 제기 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더존이 감리전산화시스템 개발사업에 배제된 줄 몰랐다. 오는 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세무사사무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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