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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을지훈련 끝나고 인사 단행 예정.
오는 25일경 발령 내고 28일 부임케 한다는 소문이 일선세무서 파다함.

종부세 시험 때문에 직원들 부담감 막중.
오는 17일 전국 일선세무서 계장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종부세 시험을 두고 일선세무서 모의시험 수 차례 실시.
시험 방법은 각 직원들 pc를 통해 실시되며 결과 통보는 이르면 21일 경이라고 전문.
종부세 모의시험 결과, 일선세무서 직원들 평균 3-40점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60점 이상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함.
한편 종부세 시험을 두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성적이 저조할 경우 기관장 눈에 찍힌다"며 업무보다는 종부세 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국세청,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조사국 직원 대규모 축소 예정.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방청 조사국 인원을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있음.
우선 지방청 조사국 인원을 줄이고 조사강도를 높인다는 취지와 일선세무서 조사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 측면이라고 전문.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세무서 조사과 업무인데도 불구 대부분 지방청 조사국이 이를 도맡아 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
이와 함께 일선세무서 조사과 팀제 폐지와 관련,
오대식 국장은 조사과 팀제 존재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지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고.
특히 오 국장은 '04년 조사국 조직개편<안>을 작성, 부방위에 올렸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함.
또 현재 조사국 조직개편 및 일선세무서 팀제 폐지는 이미 오래전에 대두됐던 사안이고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은 지난 '04년 부방위에 올렸던 사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
'04년 올린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은...
국세청 조사국 1, 2, 3, 4국에 있는 내사반을 빼 가칭 관리국 또는 업무국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또 지방청 조사국 인원을 축소해 일선세무서에 배치할 계획<안>도 마련됐었다고.
이외에도 각 국에 있는 조사반을 폐지한다는 사항도 있었지만 조사반 폐지에 대해서는 오대식 국장이 적극 반대 했다고 함.
아울러 현재 서울청 조사 1국 2과에서는 인력풀제를 '03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전문.
인력풀제와 관련...
'04년 부방위에 제출한 '국세청 조사국 조직개편안'에 있었던 사항 중 하나로 '인력풀제'란 각 국에서 법인 및 개인에 대해 정보수집 및 세무조사에 임할 때 사무관 1명과 6급으로 구성된 직원이 각 과 직원을 매번 다르게 뽑아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
부방위는 이 안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임할 때 직원들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부패 소지가 줄어들겠다"며 이 안건을 적극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짐.

조사국 우수 조사사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사 법인이 익명으로 기재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충분히 유추 가능하기 때문.
또 조사 사례을 응용해 악용할 소지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편 조사 우수사례 내용을 국세신문에서 기재함에 따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국세청 직원은 이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한 후 조사국에서 국세신문에 전화해 기재 금하도록 지시했다"고 함.

간편장부 기장안내 책자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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