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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 세금환급을 축소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에너지 과소비산업과 자원 집약산업의 수출 세금환급을 2% 정도 삭감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세금환급금은 지난해 5월 13%에서 11%로 축소된 데 이어 다시 8%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고 중공업과 자원집약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를 줄인다는 두 가지의 중국 경제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무역·투자 성장세와 소비 부진이 계속되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1000억달러 이상이고 올해 상반기에 61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국은 지난 1985년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 세금환급제도를 도입했고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때 주변국들의 환율 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환급액을 확대했다.

이후 ‘03년 이후 몇 번 세금환급을 축소하는 한편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철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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