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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38년동안 근무하다가 2010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박인목 세무사(62세. 사진)씨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로 가천대학교에서 2월 21일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monitoring system)는 국세청이 지난 2009년에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세원관리시스템으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신사협정(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의 간섭 없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수용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시행 당해 연도에 수도권 소재 15개법인에 대해 시범실시한 이후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70개 법인에 확대실시 하고 있다.

박인목 경영학 박사는 “그 동안 과세당국의 세원관리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아직도 납세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본 제도의 도입효과를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세무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70개법인) CEO, CFO,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이 논문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세무업무 예측가능성, 세무전략수립용이성과 세무업무 경감성 등 세무관리요인과 기업신뢰도 향상, 성실납세협약에 따른 기업이미지 향상 등에서 긍정적이므로 본 제도가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책적 제안으로 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제도보완과 함께 구성원들의 개혁의지 및 투명성제고 노력이 있어야 하고 기업 구성원에게 체계적인 교육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세무전문가의 참여유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이미 한국세무학회에 발표과정에서도 관심이 큰 연구였으며 국세청 세원관리시스템에 대한 박 박사의 국세행정 실무경험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현에 관련된 영향 요인들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형을 설정한 후 세무행정 수단을 검증하여 연구한 점에서 세무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박 박사는 국세청 명예퇴직후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세무법인 정담의 대표세무사로 제2의 출발을 하였으며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후학양성에 열정을 쏟으면서 지난해에는 “법인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도 겸하고 있다.

◇박인목 박사 프로필
­-1951년 경남고성
­-홍성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1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조사2과장/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10년 명예퇴직)
­-현)세무법인정담 대표세무사, 현)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 감사
­-저서 아름답고 행복한 상속 -­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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