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개선의 최대 수혜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중소기업과 소비자
공정위는 진입규제 개선으로 대기업·정부 독점 영역에 중소기업 등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 있고, 다양한 상품 출현 및 가격경쟁 촉진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점검 대상 진입규제 개선과제는 ▲주류 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제주개발공사)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 (농수산물유통공사, 전통주 제조사) ▲우체국 독점 신용카드 배송업무 민간 개방 ((주)제니엘시스템)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삼성토탈(주)) 등 4개다.
이번 점검은 공정위에서 추진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규제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3단계(2011년 8월) 추진과제는 규제개선 이행이 완료된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개선의 효과 발생을 가로막는 세부규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 주류 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공정위가 맥주 및 소주(희석식)는 (맥주) 1,850㎘ ⇒ 100㎘이상, (소주) 130㎘ ⇒ 25㎘ 이상으로 면허 시설기준을 완화한 결과, 제주개발공사는 소규모맥주 면허를 받아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고, 필스너 등 5개 종류의 제주맥주(가칭) 시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하우스맥주’로 제조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기준은 5㎘ 이상이 필요하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제주산 백호보리 및 제주 화산암반수를 원료로 하여 차별화된 향과 맛을 지닌 특색 있는 맥주를 개발중이며, 차후 일반맥주제조시설(100~150㎘ 예정)을 갖춰 2013년 7월부터 제주도 내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판매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칭 제주맥주 출자계획(안)'이 제주의회를 통과(2011년 10월, 제287회 임시회)함에 따라 11월 중 생산·판매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제주도/민간 각 25/75% 출자)
이에 따라 2개 대형 제조사에 의한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된 맥주시장에 ‘제주맥주’(가칭) 출현으로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맛과 향을 지닌 맥주를 값싸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1994년 맥주 연간최저생산량 기준을 2,000㎘→60㎘로 대폭 완화한 결과, 현재 270여개의 맥주제조사가 다양한 맛과 가격, 지역특색 등을 무기삼아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이러한 경쟁을 통해 기린맥주와 아사히맥주와 같은 세계적인 주류회사가 출현하게 됐다.
◆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
공정위가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판매 허용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이버거래소)에 전통주 판매 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 이후 ‘aT사이버거래소’에 36개 전통주 업체가 입점해 과실주와 증류식 소주 등 6가지 종류 150여개 품목의 전통주를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T사이버거래소 개설 이후(2010년 4∼2011년 9월) 매출액은 5338만원 달한다. 그러나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기타 규제로 인해, ‘제조자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인터넷 구매시 성인인증방법을 ‘범용인증서’를 통한 방법으로 제한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일반 소비자들은 주로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보유)하고, 발급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매년 4,440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동일인(개인․법인) 1일 구매 수량을 50병으로 제한하여, 특히 기업체 등이 행사용·선물용 등으로 전통주 구매시 불편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상기 규제들은 관계부처(국세청)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가 개선되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전통주 업체들의 판매망이 확보되어 매출 증대를 통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향후 전통주 시장 활성화로 다양한 전통주가 개발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체국 독점 신용카드 배송업무 민간 개방
공정위가 우체국이 독점해 오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 배송업체에 허용한 이후, 리원과 이노지스, 건건PNP 등 3개사가 신규 진입하여 현재 총 8개 업체가 신용카드 위탁배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단가 하락과 배송업체의 배송사고 책임 부담 등으로 퇴출회사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발급량 증가에 따른 신규진입 회사도 증가추세다. 민간 배송업체가 전체 신용카드 배송물량의 약80%(약4천만매) 정도를 담당하면서 고용인력도 증가했다.
반면 배송료는 가격경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이며, 민간업체가 우체국보다 건당 200원 정도 저렴해졌다. 개선 이후 민간 배송단가는 1,720원→1,580원으로 하락(우체국은 약 1,800원 수준)했다.
과거 우체국이 독점하던 신용카드 배송 시장에 경쟁이 촉진되어 배송료가 절감되고, 우체국 독점시기와 달리 심야와 주말, 공휴일 등에도 배송이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배송서비스가 제공하는 등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민간 배송업 합법화로 향후 신규업체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체국 업무 일부를 민간에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우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2008년10월 국회제출)이다. 이에 따라 발송주체가 국가·지자체가 아닌 배송물 중 무게 350g 초과, 배송료 2,500원 이상인 경우, 법 통과시 민간 배송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로 배송업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공정위가 LPG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독점임차→임차)하고, 정부 석유비축시설의 여유공간 임대 가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삼성토탈(주)이 신규 진입한 후 LPG를 수입하여 차량연료용으로 판매중 (국내 전체 공급량의 약5%, 2011년 상반기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의 여유 석유비축 시설 11천톤을 삼성토탈(주)에 최초로 임차 허용(2011년 8월)하여, 현재 수입 LPG 보관용도로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LPG 시장 신규진입을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향후 택시와 장애인 차량, 영세 음식점 등 LPG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번 현장점검에서 확인 및 건의된 과제 중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에도 기 추진한 진입규제 개선과제의 이행현황 및 시장성과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하여, 규제개선의 효과를 가로막는 관련 규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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