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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이 총 1,054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10월분부터 3~7%p 인하한다.

공정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로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는 지난 9월 6일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판매수수료 3~7%p 인하 등의 합의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수수료 인하대상은 3개 백화점과 현재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 중 50% 정도인 총 1,054개사(롯데 403개, 현대 321개, 신세계 330개)이며, 인하 제외대상은 대기업 및 당해 계열사와 외국계 직진출 협력사, 그리고 현재 수수료 수준이 20%대 수준으로 낮은 납품업체 등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있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수수료 3~7%p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의류·생활잡화의 평균수수료를 기준으로 32% → 25~29%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판매수수료는 매년 인상되는 추세였는데, 중소납품업체의 절반에 대해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여타 중소납품업체나 대기업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결과적으로 판매수수료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유통업과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납품업체는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 완화를 계기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후생 증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3개 대형마트와 5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도 이달 중 조속히 완료하고,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번 판매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의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수료 인하가 인테리어비·판촉비 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 실태와 추가부담 추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중소납품업체의 추가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가(假)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매출이란 상품거래 없이 장부(전산) 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대형유통업체가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2년 1월 1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유통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태조사와 연말까지 보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장·단기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새로 제정된 법률에 대해 유통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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