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들, “명퇴개업 의미없다” 조기개업 시사
퇴직 후 진로규제에 현직 프리미엄 실종이 원인
퇴직 후 진로규제에 현직 프리미엄 실종이 원인
이는 국세공무원 간부들의 퇴직 후 진로문제가 적극적인 ‘규제’ 쪽으로 흘러 실제로 국세청 고위공직자는 물론 일선 세무서장 출신들도 말 그대로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인데 일선세무서의 한 간부는 “실제로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갈 생각도, 여건도 안됐지만 막상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큰 위축이 되고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직을 떠나 세무사를 개업한 선배·동료들이 한결같이 세무사 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위기여서 현직 국세청 간부들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데 퇴직 후 개업(세무법인 지점 포함)을 한 국세청 출신 간부들의 경우 사무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이다.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해 세무사를 개업하는 것은 요즘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인데 “명퇴 후 말 그대로 발로 뛰어서 사무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공정세정 구현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퇴직자에 대한 현직 직원의 고문 알선이나 업무소개 등도 일체 금지되고 있고 소위 ‘현직 프리미엄’마저도 거의 사라진 상태여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최근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세무서장 등 간부들은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면서 퇴직시간까지를 계산하는 것은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하면서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아마도 올 연말 명퇴에서는 예년에 볼 수 없는 ‘이변’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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