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부유세' 제도를 결국 폐지했다.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은 1일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최고 75%까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부유세가 올해부터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기대했던 세수 확대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프랑스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입 2년 만에 사라졌다.
◇ 올랑드의 핵심 대선 공약 '부유세' 도입에서 폐기까지
좌파인 사회당 소속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부유층이 프랑스 경제 위기 극복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부유세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올랑드가 집권 후 최고 세율이 75%에 달하는 부유세 도입 계획을 밝히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프랑스 부자들의 외국 국적 취득 붐이 일기도 했다.
프랑스 최대 부호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LVMH) 그룹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가 비난을 받고 취소했으며 프랑스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도 국적을 러시아로 바꿨다.
부유세는 2012년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올랑드 정부는 세금 추징 대상을 많은 연봉을 받는 개인에서 이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바꿔 부유세를 강행했다.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2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기업들과 고소득 연봉자가 많은 프로 축구단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는 "기업에 너무 과도한 조치로 효과도 없고 위험한 제도"라면서 철폐를 주장했다.
프로 축구단도 정부의 정책에 항의해 경기 일정 취소까지 불사하겠다면서 맞서기도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재임 때 보수당 정부를 이끈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 부유세 실효성 낮고 정부 경제정책 '우향우'로 폐기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부유세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당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부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2013년 2억6천만 유로, 2014년 1억6천만 유로 등 총 4억2천만 유로(약 56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득세 700억 유로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부유세 법안은 프랑스 국민 60%가 찬성하는 등 지지가 많았지만, 그 대상자가 2천∼3천 명에 불과해 정부 재정 확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오랜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경제 기조를 바꾸면서 부유세는 결국 사라지게 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이 0%에 가깝고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에 실업자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자 작년에 우파 성향의 친기업 정책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협약'으로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 유로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임기 중 10%대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결국,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해 10월 런던 방문 때 부유세 부과를 중단하겠다면서 도입 때부터 논란을 빚던 부유세에 사망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