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0

국세청의 올 하반기 감사활동이 내실 위주로 획기적 개선된다. 그동안의 ‘사후시정’ 위주 감사기능에 ‘사전예방’ 기능이 추가되고 탈세 적발과 세액추징 시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감사성과 면에서 크게 부각됐던 교차감사의 경우 하반기에는 새롭게 내용을 정비해 엄정하고 체계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관 회의를 열고 하반기 감사업무 방향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감사 운영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업무역량을 확대시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세무관서에 대해 관할지역의 취약업종·분야에 대한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세원의 변화 흐름을 꿰뚫는 ‘현장중심 세원관리모델’을 재정립을 통해 공평세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사후통제보다 제도개선 등 사전 예방 목적의 감사방향을 위해 세정 본연의 기본업무 집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과제 감사 실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원활한 세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하반기 새롭게 정비된 '교차감사운영지침'을 통해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상반기 교차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례, 우수감사기법 등을 각 지방청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교차감사의 경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세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를 통해 토착비리 척결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질 향상 및 의식전환을 위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감사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로 감사의 교육기능 확대하고 지적사례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해 활용하는 한편 사례를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행위 적발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는 한편 업무개선과 창의적 업무집행 사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찬 조직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는 관용을 베풀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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