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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원자바오 총리 주재의 회의를 열고 지방의 세제 개혁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방 세제 개혁의 관건은 지방 정부 조직과 재정시스템, 의무 교육 등에 대한 선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에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더 많은 지역에서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야 하고 지방 정부로 하여금 사회 관리와 공공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무료 의무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교육 개혁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농촌 부채 점검 시스템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방 세제 개혁으로 지방의 세수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기금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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