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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지우(終身之憂) 자세로 공정과세 실천”
“종신지우(終身之憂) 자세로 공정과세 실천”
  • jcy
  • 승인 2011.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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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현동 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공론화되는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 공정을 향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거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국세청이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과세는 1966년 국세청 개청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세청 본연의 업무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6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외부로부터 오해 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히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주요 세정분야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세청 내·외부의 알선·청탁에 개입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 등으로 공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퇴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히 종신지우(終身之憂)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는 내 몸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잊지 말아야 할 숙명같은 지도자의 근심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현동 청장이 강조한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의 세무관서장과 직원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달
6개 지방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열악한 세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정을 펼쳐가고 있는
여러분께 존경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 전반은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는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로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청이 담당하는 공정과세는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2만 국세공무원이
공정과세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함께
이의 실천을 위한 결의의 장이 필요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자세와 태도를
더욱 더 새롭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우리청을 방문하신
대통령님께서는 두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표현을 빌려
우리청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속적인 세정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공정과세는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고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공정과세는 무엇보다 먼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무한서비스와 적극적인 우대를 통해
‘성실납세가 곧 애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역외탈세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은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대응체계를 마련·시행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일선 순시할 때
지역 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최근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공론화되는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을 향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공정과세는
우리에게 새로이 부여된 과제나 업무가 아닙니다.
’66년 개청이래 지금까지
우리청의 본연의 업무 그 자체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로부터 오해 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주요 세정분야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내·외부의 알선·청탁에 개입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 등으로
공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노력이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세정의 책임자인
관서장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서장 그리고 직원여러분!

종신지우(終身之憂)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잊지 말아야 할
숙명같은 지도자의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관리자는
‘종신지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관서장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일 하나는 제대로 잘 하는 국세청’의
전통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저 역시 기관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공정과세 구현의 기틀을 닦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16.

國稅廳長 李 炫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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