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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역외탈세 전담조사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국세청은 대법인·대재산가의 탈세차단에 주력하고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변칙승계, 사주의 기업자금 은닉행위를 공정사회 구현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과장 및 일선세무서장이 참석한 ‘공정사회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경제의 중심지로 국세청 소관세수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공평과세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동 청장은 특히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서울국세청이 공평과세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구부유출 및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역외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현동 청장은 특히 변칙 탈루행위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첨단탈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 개발 등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제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국 서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공정사회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 서울청장은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납세자가 세정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세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미래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학교를 방문해 세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또 “서울청 관내에 국제거래가 많은 대법인 등이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역외탈세 전담조사팀’을 신설, 국제공조를 통한 적극적 조사로 역외탈세를 통한 국부유출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법인·대재산가의 탈세차단을 위해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변칙승계, 사주의 기업자금 은닉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고질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서울청장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 분석·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위험도에 따른 조사 차등관리로 과세정상화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방국세청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위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은 물론 처벌 강화도 보고했다.

이병국 서울국세청장은 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세행정의 중추인 서울청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고하면서 “다양한 내부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국세청 청사에서 ‘공정사회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이현동 국세청장은 수송동 청사의 서울국세청 직원들 및 저동과 효제동 별관 직원들을 차례로 격려하고 중부세무서를 방문해 관내 중소상공인 및 일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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