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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업무 추진 점검’의 일환으로 28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 청장은 조현관 중부국세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역외탈세 근절은 국세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조사강화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제출을 늦게 하거나 기피하면서 불평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국세청장 취임 이후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부유출에 대한 강력한 차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국세청의 향후 추진과제는 변함없이 ‘공평과세’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으로 비춰봤을 때 역외탈세 분야는 지속적으로 다뤄야할 업무 추진 부분이다.
그동안 투자유치라는 부분에 있어 우리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를 역이용한 역외탈세 부분도 증가하고 있다.
역외탈세의 경우 가장 큰 부분은 한번 국부가 국외로 빠져나갈 경우 돌이킬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정사회 추진을 위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많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 대해 모범 성실 납세자로 추전, 우대해 나갈 예정이다.”

-역외탈세의 경우 1분기 4741억원을 추징했는데 정확한 규모 및 추진이유는?
“사실 역외탈세의 경우 정확한 규모는 집계할 수 없다. 역외탈세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역외탈세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

-중부청의 경우 관할구역이 넓어 직원들의 애로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사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다. ‘중부청이 잘돼야 국세청이 잘된다’. 중부청이 6개 지방청 중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만큼 중부청이 공정세장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면 우리 국세청의 미래를 밝다고 생각한다.”

-취약분야 조사대상 선정방향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방안은?
“이전과 달리 세원관리 측면에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노출 빈도를 중심으로 한 업종 관리를 위해 ‘핀셋 셀레팅’의 방식으로 세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나?
“대기업의 경우 조사권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조사권을 남용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러나 그만큼 기업들이 조사협정 등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권리만 찾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제출을 늦게하거나 기피하면서 외부에는 불평불만을 하는 대기업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욕을 먹더라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중부청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체가 타 지역보다 많다. 이들의 대한 지원책은?
“뿌리가 깊은 대기업들,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견기업들과 달리 사실 국내에 남아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해 신고 및 조사 부분에 있어 지원책을 앞으로 더 강구해 낼 예정이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6개 지방청 순시 점검 중인데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청의 경우 국세청 본청의 지시만 받지 말고 지방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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