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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업무 추진 점검’의 일환으로 28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국세청장 취임 이후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부유출에 대한 강력한 차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국세청의 향후 추진과제는 변함없이 ‘공평과세’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으로 비춰봤을 때 역외탈세 분야는 지속적으로 다뤄야할 업무 추진 부분이다.
그동안 투자유치라는 부분에 있어 우리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를 역이용한 역외탈세 부분도 증가하고 있다.
역외탈세의 경우 가장 큰 부분은 한번 국부가 국외로 빠져나갈 경우 돌이킬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정사회 추진을 위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많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 대해 모범 성실 납세자로 추전, 우대해 나갈 예정이다.

◆역외탈세의 경우 1분기 4천741억원을 추징했는데 정확한 규모 및 추진이유는?

☞사실 역외탈세의 경우 정확한 규모는 집계할 수 없다.
역외탈세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역외탈세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

◆중부청의 경우 관할구역이 넓어 직원들의 애로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사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다.
“중부청이 잘돼야 국세청이 잘된다”.
중부청이 6개 지방청 중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만큼 중부청이 공정세장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면 우리 국세청의 미래를 밝다고 생각한다.

◆취약분야 조사대상 선정방향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방안은?

☞이전과 달리 세원관리 측면에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노출 빈도를 중심으로 한 업종 관리를 위해 ‘핀셋 셀레팅’의 방식으로 세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나?

☞대기업의 경우 조사권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조사권을 남용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러나 그만큼 기업들이 조사협정 등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권리만 찾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중부청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체가 타 지역보다 많다. 이들의 대한 지원책은?

☞뿌리가 깊은 대기업들,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견기업들과 달리 사실 국내에 남아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해 신고 및 조사 부분에 있어 지원책을 앞으로 더 강구해 낼 예정이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6개 지방청 순시 점검 중인데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청의 경우 국세청 본청의 지시만 받지 말고 지방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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