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
청문회에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전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장으로 취임후 ▲세원관리 ▲국제조세 ▲세무조사 ▲개인 신상 등 기타 4개 분야로 나누어 전 후보자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지 1문 1답식으로 알아본다.
네 번째 코너로 전 후보자의 신상문제 등 개인 생활에 대해 살펴본다.
Q : 공직자 골프에 대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 후보 : 최근 우리사회가 투명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골프와 관련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골프 관련 지침을 제정·시행하는 등 고위공직자의 골프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골프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 본분에 벗어나지 않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 그러면 후보자의 골프 입문 시기와 평균 타수는 ?
전 후보 : 골프는 세무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시작했습니다.
현재 실력은 보기 플레이 정도입니다.
Q : 후보자 및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4억7708만3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 보유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전 후보 : 본인 및 가족의 예금은 장인께서 1970년 9월 1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소재 토지 451.㎡를 1991년 6월 26일 처남과 본인 자녀들의 장래 대학 학자금에 보태 쓰라고 장모, 처남 가족 3인, 본인 가족 4인 등 8인에게 공동 증여한 것입니다.
이를 2004년 8월 12일 양도하여 그 자금 중에서 본인 가족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원과 저의 급여소득이 누적된 것입니다.
또 1991년 수증시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하여 증여세 156만6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도 있습니다.
Q :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며 어떻게 취득했는지?
전 후보 : 현재 저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소재 아파트는 1998년 12월 12일 분양받아 2000년 12월 28일 취득하였습니다.
Q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전 후보 : 현재 거주하고 있는 52평형 서초동 A 아파트의 2006년 1월 1일 현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는 8억8200만원이며 공시가격(기준시가)는 7억500만원 등 이들간 차이는 1억7700만원이며 시가 반영비율은 80% 정도입니다.
Q :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국세청의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후보 : 조세제도변화의 영향이나 세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세정보는 가급적 공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한 개별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비밀보장과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공개에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국세청도 외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의 공개를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세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Q : 8·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훈장을 받았는데 과연 8·31일 부동산 대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지? 또 그 이유는?
전 후보 : 8·31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차익에 대한 이익환수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8·3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기본틀과 향후 지향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 국세청장 취임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 5가지가 있다면?
전 후보 :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국민이 바라는 국세청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운영’을 통해 마찰없이 조용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 ▲세정의 효율화 ▲저소득층이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납세자 참여 확대 ▲성과와 자율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등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Q : 전임 청장의 세정혁신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추진한 정책중 긍정적인 점 3가지가 있다면?
전 후보 : 전임 청장님의 세정혁신 방향인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은 세정의 고객인 납세자의 세정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임 청장이 추진한 ▲부실과세 축소 ▲현금영수증 제도 조기 정착 ▲OECD 국세청장 서울 유치 등 세정의 글로벌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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