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5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와 연결된 인터넷전화(VoIP)에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약 400만명에 이르는 VoIP 가입자는 이달부터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존 요금보다 약 7% 인상된 요율을 적용받게 됐다.

C넷에 따르면 FCC는 월례회의를 소집해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모든 VoIP 통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집행위원 전원이 찬성했지만 스카이프처럼 P2P 기술을 이용하는 VoIP 서비스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케빈 마틴 FCC 의장은 “통신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전화번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VoIP 업체들은 “FCC의 정책변경으로 월 30달러의 통화료를 내던 VoIP 고객은 추가 부담 2.12달러가 예상된다”며 “현재 유선과 무선전화 고객은 감세혜택 때문에 각각 1.38달러, 1.21달러의 세금을 내는 데 비해 VoIP 업계가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FCC가 지난 여름 DSL 공급업체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USF재원부족이 심화됐는데도 초기단계인 VoIP 업체에 세금 몇 푼을 더 거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