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KB사태에 대해 "지배구조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이사회와 CEO, 그 밖의 지배구조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금융지주사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는 일부 손볼 데가 있지만, 글로벌스탠더드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며 "이에 대해 이사회나 주총에서 내부 승계프로그램 등을 촘촘히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서 내규에 반영했는지, 이를 잘못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또 "CEO 풀을 만들거나, CEO 선임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CEO 부재시 직무대행 등을 만들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촘촘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며 당국이 만들어주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KB사태 관련 제재 결정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며,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융위원회 전원 의결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이지만,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상의하는 등 외부 입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해임에까지 이르는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태가 결과적으로 커졌지만, 주어진 환경에 공정하게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무능한 모피아'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서는 "KB금융의 경영안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가 진행되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대해 "노사정이 아닌 노사의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아울러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혜택이 중산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체거래소 개설 허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