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회복세는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7일 한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출이 양호한 가운데 내수에서 소비가 다소 개선됐으나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며 이런 평가를 제시했다.
그는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회복,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향후 불안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 투자심리 회복의 지연 가능성을 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민간소비의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투자 관련 지표의 부진이 지속돼 전반적인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 총재와 비슷하게 진단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분기에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내년에는 공급 측면의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는 15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기 및 물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정책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해 말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에 대응해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시에는 시장안정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상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가계대출의 실태 파악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고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월말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동시 적용된 대출은 19.1%인 64조4천억원이며 이 중 LTV가 60%를 넘고 DTI는 40%를 초과한 대출은 12.5%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금리 유형 및 상환방식별로는 변동금리형 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6개 대형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LTV와 DTI가 동시 적용된 대출은 63.6%인 17조5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LTV는 60%, DTI는 40%를 각각 초과한 대출은 10.2%였다.
한은의 독립성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한은의 중립성이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통화정책 결정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안정증권 발행량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안계정 등 단기 유동성 조절수단을 활용해 전체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통안증권 비중이 꾸준히 하락했으며 통안증권 이자비용도 2008년 7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9천억원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속 금융·보험사에 계열사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에 대해서는 "출자금 및 신용공여 규모를 파악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말 현재 16개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계열 금융사 47개사 중 32개사가 계열사에 28조7천억원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지만 96.5%는 출자금(주식)이고 3.5%인 1조원만 신용공여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