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업의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를 막으려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강행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재계와 공화당의 역공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세금 바꿔치기는 기업이 높은 법인세율 등을 피하려고 세율이 낮은 나라의 기업을 인수하고 거점을 그쪽으로 옮겨 절세하는 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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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탈세로 규정하면서 의회 입법을 압박해 왔으나 공화당 견제로 지연되자 지난 22일(현지시간) 행정부 안을 공개해 재계와 공화당을 발끈하게 했다.
미 재무부는 의회를 우회한 자체 방안을 공개하면서 "추후 보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안은 미국과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M&A)해 신설되는 기업의 외국 지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강화해 외국 기업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미국 기업이 M&A 전에 특별 배당으로 회사 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막고 미국 모기업이 세금을 피하려고 국외 자회사에 대출 방식으로 수익을 보낼 때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 규정이 즉각 발효되지만 이미 M&A를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재계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업회의소(암참)는 지난 일요일 모두 몇백만 달러를 들여 세금 바꿔치기 규제에 반대하는 '성장을 위한 공정한 개혁'이란 구호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마켓워치가 23일 전했다.
마켓워치에 의하면 암참은 미국 4대 공중파 방송과 주요 케이블 채널,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및 의회 기관지인 힐, 그리고 주요 온라인 매체에 일제히 광고했다.
암참은 이 캠페인에서 "(세금 바꿔치기를 저지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세제 개혁이 핵심"이라면서 "그래야만 미국의 중산층과 기업이 계속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도 "포괄적인 세제 개혁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중간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세제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주)과 딕 더빈(일리노이주) 두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미국 기업이 국외로 거점을 옮기기 전에 본국에서 세금을 청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로이드 도겟(텍사스주) 하원의원도 유사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마켓워치에 의하면 1983년 이후 모두 79개 미국 대기업이 세금 바꿔치기를 했다.
가장 최근에는 버거킹이 캐나다 최대 커피 체인인 팀 호튼을 M&A 한 것이 이런 목적으로 비판받았다.
지난해 현재 500개가 넘는 미국 기업이 과세 회피 목적으로 국외에 놔둔 자금은 모두 2조 1천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