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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대학등록금의 분할납부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10일 미리 배포한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일시적인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분할납부를 확대 시행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점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학이 아닌 학부모(학생)가 부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수수료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의 대표 단체가 카드사와 협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대학과 카드사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학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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