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악화 속도가 임금근로자나 고용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중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많은데다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작년 1인 자영업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1197만원으로 2012년(996만원)보다 20.2% 증가했다. 이중 원금상환액은 826만원, 이자지급액은 371만원이다.
같은 기간에 고용주(임금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각각 5.7%(2419만원→2556만원), 17.1%(850만원→995만원)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이자지급액 증가율은 12.4%로 고용주(-5.8%), 임금근로자(0.0%)를 크게 웃돌았다.
1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3건 이상의 금융대출이 있는 다중채무가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인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의 수준과 영업장 소유 비율이 낮아 신용도가 떨어진다"며 "결국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1인 자영업자 가구의 비은행권 대출액은 2012년 1824만원에서 2376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1인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가구의 부채는 같은 기간에 1억2314만원에서 1억6042만원으로 30.3% 늘었다. 지난해 1인 자영업자 가구(225만2천가구) 중 다중채무가구는 42만6천 가구로 18.9%에 달한다.
1인 자영업자 다중채무가구의 37%는 기한 내 채무상환이 가능하지만, 43.5%는 기한 경과 뒤에야 상환이 가능하고, 19.5%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2012년 5907만원에서 2013년 6987만원으로 18.3% 증가했다.
고용주는 같은 기간에 1억9145만원에서 1억8799만원으로 1.8% 감소했고, 임금근로자는 4762만원에서 5169만원으로 8.5% 증가했다.
1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생활비(33.2%)가 가장 크고, 사업자금(21.6%), 교육비(15.5%), 부채상환(13.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원인으로는 '동종업종간의 경쟁'이 41.8%로 가장 크고, '대형·온라인업체와의 경쟁'이 22.9%, '경기악화'가 14.6%,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비'가 11.5%, '기타'가 10.2%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영업가구는 임금근로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가 크고 상대적 빈곤 수준 또한 높기 때문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