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의견에 실무자 의견 검토 결과 설명까지…”
관세청은 이용자가 직접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견을 남기고,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 규제 신문고(sinmungo.customs.go.kr)’를 개설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관세청 홈페이지는 단순한 게시판 형태로 운영돼 답변이나 처리현황은 볼 수 없었으나, 대대적인 확대 개편을 통해 개설된 신문고는 국민들이 답변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처리현황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신문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담당 국․과장이 개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답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수용된 개선 과제가 실행되었을 때는 제안자에게 건의 내용이 반영돼 시행된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외부민간평가단이 그 이유를 검토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담당부서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규제개혁의 추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나간다’는 각오로 외부의 의견을 수시로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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