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너무 높다" 민원 급증...분당, 송파, 강남 순으로 많아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결과 모두 4만7596건(7만4533세대)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원을 낸 납세자들은 전체 공동주택 소유자 871만3829 세대의 0.55%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민원중 공시가격 하향요구는 94%에 해당하는 4만4734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하향요구 유형을 살펴보면 '조세부담이 지나치다'는 답변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롯, 주택 개별특성 및 주변여건 고려, 실거래가와의 균형,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꼽았다.
또 50세대 이상인 단지 중 30세대 또는 총세대의 30%이상 신청한 '집단 이의신청'은 3만3320건(6만56세대)으로 전체(4만7596건)의 70% 수준이다. 그 중 분당 1만352세대, 서울 송파 7012세대, 서울 강남 6260세대 등 분당 및 수도권이 대부분(81.6%, 2만7196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의신청과 관련, 건교부는 오는 22일까지 철저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정확한 가격을 재조사 및 산정, 가격심의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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