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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이자 세무학회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명성을 쌓고 있는 황영순 세무사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공격적인 조세회피 방지 방안에 대한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22일 강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황 세무사의 이번 논문은 G20 세계정상회담 이후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교환 조약체결 등 조세피난처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국세청의 역외탈루 소득근절을 위한 시스템구축강화와 맞물린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논문은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 분석 ▲이전가격세제분석 ▲법인격부인제도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이들 세제에 대한 세무행정적인 측면인 정보교환규정, 연결납세제도, 원천징스특례규정 및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를 보완적으로 다루었다.

황 세무사는 이번 논문에 대해 "조세피난처 세제를 이용한 국제거래에 대해 현행제도의 틀을 분석하고, 해당제도의 보완방법을 다뤘다"며 "우리 경제에서 국제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이번 논문출간을 통해 조세피난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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