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만 펀드 조성, 고용보험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전환도 추진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축으로 통일시대 준비를 포함한 9+1 핵심과제로 짜여졌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공공부문 비효율, 경쟁제한적 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가정신 쇠퇴, 생산성 향상 지체, 대·중소기업간 격차, 서비스업 낙후, 수출편중 성장 등을 제시하고 쇄신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했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1만3천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천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3년간 투입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정부재정 4천600억원, 민간매칭 3천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투자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한국형 요즈마펀드에는 외국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자가 정부지분을 저가의 조건으로 구매하고 정부가 지분한도에서 우선손실을 충당할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전문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이하 투자금은 1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우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는 '코리아리서치펠로우십'을 신설, 2017년까지 3만7천명을 유치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중견기업으로 확대, 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 120개 확대, 기술은행 설립 등도 추진된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규제에는 존속기간과 재검토기한을 미리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폐지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신설키로 했다.
도시주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된다.상가임대차 분쟁의 원인인 상가권리금은 임차인에 대항력을 부여하고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 의무가 담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 6개 직종과 예술인에도 적용하고 지영업자·일용근로자의 가입요건, 신청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실업급여는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을 축소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이 붙어 3년간 720만원을 모을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최저생계비 90% 이상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내수활성화 차원에서는 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등 정책이 마련된다.주택부문에서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월세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할 에정이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는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작년 10만개(고용률 39.7%), 29만개(53.9%)였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세제혜택과 예산·보육지원,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2017년 50만개(47.7%), 150만개(61.9%)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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