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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 방만경영‧복지사업 전반 검토!”
감사원, “공기업 방만경영‧복지사업 전반 검토!”
  • 김현정
  • 승인 2014.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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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경제민주화법 손보나?

감사원이 올 한해 정부의 SOC 투자 등 재정사업 점검과 공기업 방만경영, 출산 및 양육지원, 일자리 창출 등 복지사업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 대강당에서 자체감사책임자 190명(기획재정부 등 총 19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신뢰받는 감사원’을 구현하기 위해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3대 감사운영기조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감사원은 SOC 투자 등 재정사업을 점검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방만 경영의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황 원장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2014 감사원 운영방향’에서 밝힌 공기업 방만 경영,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사업 집중 감사 계획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황 원장은 또 “출산 및 양육지원, 일자리 창출 등 복지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 등 지난해 대거 통과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손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이다.

황 원장은 또 자체감사 책임자들에게는 “감사인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지키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하는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편승해 공직사회의 이완과 무사안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감사기구도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활동에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추적해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관용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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