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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항공사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위, 대형 항공사 불공정거래 조사
  • jcy
  • 승인 2009.06.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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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조사관을 파견, 시장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료 담합 조사와는 별도로 독과점 체제인 항공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대형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항공사와 여행사에 횡포를 부리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해 발간한 경쟁정책보고서에서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제, 요금인가제 등 진입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다"며 "과점적 시장구조로 말미암아 담합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대형 항공사들은 국내선 항공료가 상대적으로 싼 중소 항공사와 계약한 여행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은 바 있다.

현재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의 59.7%, 화물운송의 67.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선의 경우에는 여객운송의 93.5%를 두 회사가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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