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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 10만6000명 집중관리
국세청, 자영업 10만6000명 집중관리
  • jcy
  • 승인 2006.05.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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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자 504명에 736억원 추징...18명 고발

이주성 청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적극 수용...무리한 조사는 없어” 강조

   
 
  ▲ 이주성 국세청장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10만6000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탈세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올들어 4월까지 부동산투기혐의자 504명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736억원을 추징하고 1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24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내역, 사업장 현황, 재산·소비상황 등 세원관리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 청장은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 해당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조사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9개 아파트단지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거래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 58.8%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모두 693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부동산투기 혐의자 3094명을 조사해 4077억원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자 168명을 고발했으며, 올 들어 4월까지는 504명을 조사해 736억원을 추징하고 1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 신고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장기 미조사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위주 조사를 벌이고 조사 연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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