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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불법통관을 근절키 위해 법적 조치 마련은 물론 세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특히 극동지역에서 중고차 수입에 한해 적용되던 수입제품 ‘최저가격 신고제’를 일반 모든 제품에 대해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조금이라도 불법으로 의심스러운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몰수 등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중앙 세관은 보따리 상들에게 부여하던 면세특혜는 러시아내 부족했던 소비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제는 이러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 됐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올해 말까지 현재 불법통관의 비율을 1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의 불법 통관비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통관 비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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