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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법인세 신고 마감과 함께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세청의 세수 발걸음이 바빠졌다. 국세청은 현재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이미 서울과 중부 등 6개 지방청을 통해 '구조적 세원사각지대 및 신종 소득탈루혐의 업종․유형' 등을 자체 발굴한 후 내달 '관련 분석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국세청 각 6개 지방청이 제출한 '관련 분석보고서'를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지방청 기획분석 대상법인을 확정해 내달 중에 별도 시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계산서 자료상 증가와 가공계산서를 활용한 카드캉 행위,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과 중부 등 6개 지방청에 대해서는 청내 대표적인 면세업종에 대하여 생산․출하단계부터 최종소비까지의 유통과정 및 계산서 수수실태를 다각도로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내달까지 보고토록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주요세원 1047개와 호황업종 1989개, 취약업종 1177개, 문제점 과다법인 846개 등에 대해서는 안내항목 뿐만 아니라 기업주 재산․소비지출 분석 등을 통해 불성실 사업자를 철저히 색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안에 상반기 수동분석과 하반기 전산분석 등 두 차례에 걸쳐 감면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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