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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54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정책보다는 지방분권적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과 국가 간 조세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도 광역경제권별로 따로 할 것"이며 "올해 균형위 예산은 약 8조6000억원이고, 내년에는 9조~10조원 가량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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