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올 1분기 말을 앞두고 일선세무서에서는 본격적인 체납정리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 체납정리는 말 그대로 ‘조용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

이는 어려운 경기상황이 체납정리 업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관서장이 직접 나서 독려하고 솔선해서 이끌어도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특히 정부 경제정책이 감세를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무엇보다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심리적 안정’(?)을 하는듯한 분위기여서 적극적인 정리에도 애로가 따르는 현실이라고. 실제로 서울국세청의 경우 2월말 현재 미정리 체납액이 2조28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전년동기 대비 무려 3000억여원이 훨씬 넘게 늘어난 상황인데 문제는 체납증가의 경우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한편 서울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중 지난 달 체납액 정리 상위관서로는 전체 정리 부문에서는 ▲성동 ▲반포 ▲용산세무서가 뽑혔으며 현금정리 부문에서는 ▲중부 ▲금천 ▲반포세무서가 상위에 랭크. 이에 비해 체납정리실적 하위관서로는 전체 정리 부문에서 ▲도봉 ▲양천 ▲남대문세무서가, 현금정리 하위관서로는 ▲동작 ▲종로 ▲도봉세무서가 뽑혔는데 일선 관계자들은 “체납 생각하면 머리부터 아파온다”고 말하면서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되는 곳이야 오죽하겠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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