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50여개국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이 약 1,0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에도 대규모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 투자를 위한 거래가 아닌 역외 탈세 목적의 송금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은 998조72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360조3609억원으로 36.1%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179조5255억원으로 18%, 공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등은 329조6551억원(33%)을 송금했다.
특히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송금액은 최근 6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송금액은 2007년보다 99조7710억 원(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송금액은 301% 이상 증가했다.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다.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보낸 송금액 가운데 상위 10개국과 투자국가 중 상위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은 나라들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만 군도에도 상당한 송금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케이만 군도의 경우 지난 6년간 25조6916억원이 송금됐는데 투자로 확인된 금액은 2조4479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효성처럼 재벌이 투자한 금액 1조1216억원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송금액 중에서 일부가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는 유보 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며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