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만성적 자금 부족 따른 세수결손 타개 정책 시급”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천억원보다도 47% 급증한 금액이다.
지난해 1~12월 간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천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지나해 일시대출 횟수도 84회에 달해 역시 종전 최대치인 2023년 64회보다 20회 늘었다.
과거 전례와 비교할 때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7년만에 실행되었다. 2017년부터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에도 연중 10월~12월 간 일시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최근 2년간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전년도인 2023년 연간 이자액 1,506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 졌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로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광현 의원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일시차입이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2년간 86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일시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천억원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타개하는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