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12월 29일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체계 점검·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정위 직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 집행을 적시에 추진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 택시호출앱의 등의 불공정행위와 민생·중간재 분야 담합을 적발해 엄정 시정했고,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중소 입점업체 및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함께, 가맹 필수품목 갑질 근절과 배달·숙박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 마련도 역점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다크패턴, 슈링크플레이션 등 신유형 거래와 결혼준비, 온라인 게임, 해외직구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큽니다.

아울러, 기존에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공정위가 중점 추진할 주요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합니다.

최근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反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디지털·글로벌화 되고 있는 소비자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에도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있게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겠습니다.

특히, 경제규모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시키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규제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규제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논어 학이편(論語 學而篇)에서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 했습니다.

‘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2025년,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공정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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