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본인인증서비스 통관 등 편의·개인정보 보안 확보해야”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고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도용 범죄급증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용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작년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 9000만 원을 포탈한 사건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들에게 통관내역 문자 알람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2024년 9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중 16%(429만 8905명)만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범죄와 직결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해 사후 적발에만 치중하고 사전 도용 방지 조치 강화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짝퉁 밀수 및 돈세탁 범죄에 동원되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관세청이 더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무방비한 유출과 관련해 ‘사후약방문’ 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