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상점주·시민사회 공동의 집회가 열린다. 주최단체들은 22일 오후2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민을 필두로 한 배달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 배달생태계의 세 주체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이들은 배민쿠팡은 상점주 수수료 인상 및 각종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라이더 안전은 내팽개쳤으며, 결국 시민들까지 피해를 떠안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4월 배민 앞 라이더대행진을 시작으로 배민항의행동을 이어오고 있는 라이더유니온은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보다 넓은 연대를 위해 본 집회를 제안했다.
라이더들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라이더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쿠팡은 무보험라이더에게 일을 시키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보험가입의 의무조차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배민쿠팡에 9월부터는 배달용보험 (유상운송보험) 확인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하는 것에 그쳤고, 현재 이는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또한 배민쿠팡이 라이더운임을 함부로 삭감해 라이더에게 장시간노동과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제 9월부터 비수기가 시작되면 운임이 최저임금을 뚫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라이더들은 배달보험 의무화, 기본운임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상점주들은 배민쿠팡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자사우대·배달대행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영업의 몰락과 물가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집회당일인 8.22일을 ‘가격현실화의날’ (각 배달앱의 수수료를 감안한 음식값 차등적용)로 선언하고, 정부의 자율규제가 결국 음식 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상점주 사이에선 배민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앱 등으로의 전환 움직임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으나, 여기서 논의하는 모든 사항도 ‘자율’인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전국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는 배민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국회를 찾아 입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역시 자율규제에 막혀있는 상태다. 상점주 및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을 통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체단체들은 “자율규제는 ‘뜨거운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다”며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말로, 이는 ‘규제’가 아닌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자율규제는 이익은 배달플랫폼에 몰아주고, 피해는 라이더상점주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당일 집회에는 상점주들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주체단체별 당사자 발언과 대통령실 항의서한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경찰은 라이더유니온에 대해 집회현장에 오토바이를 두지 말라며 집회 제한통고를 한 상태다.
2023년 서울행정법원은 오토바이가 배달종사자의 생업수단으로 라이더유니온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물인 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상징물로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경찰은 동일한 제한통고를 반복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앞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제한통고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을 낼 계획이다.
